김 원 근  보 험 대 리 점  ( 손 해 보 험 전 문   보 험 대 리 점 )

K I M W O N G E U N   A G E N C Y         B u s I n e s s   R e g .  N o . 2 1 1 - 9 0 - 5 0 8 6 7

전 화   0 3 1 - 4 5 4 - 4 1 8 3  ㅣ  팩 스  0 2 - 6 0 0 8 - 4 1 8 3 ( 수 신 전 용 / 인 터 넷 팩 스 )  ㅣ  팩 스  0 3 1 - 4 5 4 - 4 1 8 2 ( 발 신 전 용 )   ㅣ  핸 드 폰  0 1 0 - 4 0 4 0 - 4 1 8 3

상 담 시 간    오 전  0 9 : 0 0   ~  오 후  1 8 : 0 0   토 요 일  /   일 요 일  /  공 휴 일  휴 무

update : 2016-12-27

16th  since 2001


 

With
(제휴보험사)

KB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과거 매출액 및 보험기간중의 예상매출액(손익계산서 등)
-
생산물배상책임 가입설문서 ( 국내용 다운로드 / 해외용 다운로드 )

 

보험사

가입용도

동부화재

AIG

CHUBB

국내용

다운로드 (click)

다운로드 (click)

다운로드 (click)

해외용

다운로드 (click)

다운로드 (click)

다운로드 (click)


- 제품 및 취급명세서(카다로그, 리플렛)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판매경로 및 판매지역에 관한 사항
- 과거의 사고 실적
- 제조자, 판매자, 수출·수입업자 등의 구분
- 예상되는 사고유형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PLP)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 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제품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위험보상, 폭발/붕괴/지하매설물 손해보상, 일부공사에 대한 보상 등)
  •  2002.7.1일자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품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된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험료 산출 기초 수는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신규업체는 연간 예상매출액 적용)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보상 합니다.
  •  주요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증권상에 기재된 작업을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인증기관의 확인 ,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보험가입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판매인 추가특별약관
    제조업자의 제품을 판매(도매 또는 소매)하는 판매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상합니다.


  • 제품을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하는 업체
    - 제조업자
    - 자기명의의 판매상인(백화점 등)
    - 부품제조, 공급업자
    - 조립업자
    - 수입업자, 수출업자
    - 판매업자
    -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 설치/수리업자 등
    -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 - 과거 매출액 및 보험기간중의 예상매출액(손익계산서 등)
    -
    생산물배상책임 가입질문서
    - 제품 및 취급명세서(카다로그, 리플렛)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판매경로 및 판매지역에 관한 사항
    - 과거의 사고 실적
    - 제조자, 판매자, 수출·수입업자 등의 구분
    - 예상되는 사고유형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생산물배상책임은 시장에 출하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보험에 가입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그 위험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제품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는 제품출하가 중단된 때에도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함

 


  •  일시납 혹은 2분납, 4분납으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하신 경우 각각 2%, 3% 할증이 적용됩니다.


  •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I)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각 약관은 사고담보 기준 별로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손해사고기준증권.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그 사고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사고가 발생된 일자에 유효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으로 손해사고를 담보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배상청구기준증권.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 이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며, 그러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기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담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문약관(PL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 (제조물) 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그 생산물 (제조물) 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 소송비용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드립니다.
  •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도급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판매업자 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이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Question

육가공품을 판매하는 홍길동씨는 이번에 시내 대형 백화점과 납품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백화점 측으로부터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상담한 후, 담보하고자 하는 생산물이 음식물이므로 대인 사고만 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로 하였다.
보상한도액은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1사고당 및 연간 보상한도액은 3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사고당 자기부담금은 최저인 3십만원으로 설정했으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사업체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5억원으로 하였다.

Answer

적용요율은 음식물요율을 적용하고 약관은 '손해사고기준'을 적용하며 판매업체인 백화점도 공동 피보험자로 인정

적용 보험료 : 374,000원

적용약관 / 보험조건

생산물특별약관 I (손해사고기준)
서판매인 특별약관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별약관
서기 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F a v o r i t e    s i t e

 

  

Adobe Acrobat Reader